신 대법관 탄핵소추 탄력

민주·민노당 등 공조…서울고법 오늘 판사회의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은 21일 저녁 6시30분 배석판사회의를 열어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 표명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0일 “‘전체배석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19일부터 회람했는데 하루 만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배석판사회의는 지난달 전국법관회의에 다녀온 판사들의 보고를 듣고, 신 대법관의 행위를 평가하는 한편 거취 관련 논의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296명)의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민주당(84명)의 탄핵소추 발의에는 민주노동당(5명), 친박연대(5명), 진보신당(1명) 등이 동참할 뜻을 밝혔다.

송경화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