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고발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가운데)과 법률지원단 소속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천신일과 한나라당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천신일 회장과 함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선전 한나라당 특별당비 30억 대납 의혹”

민주당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전 한나라당에 낸 특별당비 30억원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대납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 대통령과 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30억원의 특별당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익을 얻고, 천 회장은 이익을 제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이 대통령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대통령은 재직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기소와 재판은 금지되지만, 증거 수집과 혐의 확정을 위한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고발장에서 천 회장의 대선 전 330억원 자금조성 경위 및 사용처와 대선 전 10억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던 2007년 12월, 천 회장의 예금을 담보로 30억원을 빌려 특별당비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천 회장은 당시 이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건물에 39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과 천 회장 쪽은 지난해 4월 근저당이 풀렸으며,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세균 대표 등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안경률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 사건이 대검 중수부에 배당될지는 불확실하다. 검찰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형편인데다,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임채진 총장이 사퇴하는 등 위기를 맞은 상태다. 검찰은 앞서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석진환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