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학재 의원 ‘이메일 수색 요건강화’ 추진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전화 감청요건 수준으로” 통비법 개정안 제출키로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압수·수색 요건을 전화통화 감청 수준으로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송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을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에 넣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자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다는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고 △전자우편 압수·수색 말고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취지를 입증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검사가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는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 장소와 방법 등을 서면으로 내도록 했다.

현재, 송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은 단순한 물건으로 간주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주관적으로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의원실은 “일상화된 전자우편은 사생활 비밀 보호와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할 중요성이 높음에도 통비법의 적용을 받는 전화통화 감청 등에 비해 비밀보호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전자우편이 분량이나 기간 제한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이 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노 전 대통령 어릴적 뛰놀던 그 곳, ‘작은 비석’ 세운다
▶ 국정쇄신 없는 ‘중도론’ 이 대통령 ‘이미지 정치’
▶ 서로 “민심 우리편” 보-혁 충돌…이란 ‘혁명전야’
▶ “김어준! 황상민! 잡혀가는거 아냐?”
▶ 엄기영 “권력핵심서 언론사 사장 퇴진 압박…어처구니 없다”
▶ ‘4대강’ 보 2개는 감춘 채 4개 추가 발표
▶ 지자체 보조금, 보수단체에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