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인터넷 규제 신중해야”

여당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뜻
“사이버공간 자유 보장 안되면 발전 없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인터넷은 창의와 자율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사이버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모니터링 의무화 도입) 등 인터넷 규제 관련 법안들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인터넷 산업은 사이버 공간상의 창의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을 것”이라며 “사이버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을 법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등 우리나라 포털 이용자들이 서버나 법인이 외국에 있는 포털로 이탈하게 되고 인터넷 사업은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인터넷은 창의와 자유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1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위원장까지 지낸 김 의장은 “과거 과기정위에 있을 때 나도 스팸메일의 피해자이기는 했지만 인터넷과 아이티(IT) 산업 발전을 위해 스팸메일 단속을 법제화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 주요 3개 포털의 모니터링 요원만 해도 13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만약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신문법, 방송법, 아이피티브이(IPTV)법은 규제를 완화하는 법인 반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김 의장의 발언은 평소 소신에서 나온 것으로, 6월 국회에서 다른 언론관련 법안들은 몰라도 정보통신망법은 절대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