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주체·의제 날선대치 여전…“여론 향방이 관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맨 왼쪽)이 1일 오후 의사봉을 두드리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환노위에 기습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협상 안갯속]
한나라 ‘비정규직+언론법 연계’ 6자회담 제의
야 “노동계 뺀채 정치권 야합하자는 것” 반발

여야가 비정규직법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로 치닫고 있다. 협상 주체와 의제를 두고 여야 시각차가 여전히 큰데다, 1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들이 비정규직법안의 기습상정을 시도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간 협상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기습상정 시도와 관련해 “한나라당 조원진 환노위 간사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국회 윤리위에 이들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세 교섭단체 환노위 간사 협의 등 비정규직법 관련 추가 논의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여야 협상 창구였던 세 교섭단체 간사 협의마저 중단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이날 소동은 비정규직법 발효를 하루 앞둔 30일 개정안 합의 실패로 여야간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벌어져,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의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다. 여야간 교섭창구도 기존의 ‘5인 연석회의’나 ‘환노위 간사들의 3자 회담’이 아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자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껏 해온 환노위 간사들만의 3자 회담은 너무 재량권이 한정돼 있는 것 같아 6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협상틀 변경 제안은 6자 회담에선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언론관련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주고받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와 언론관련법을 함께 다루며 서로 양보할 부분은 하고 받을 부분을 받으면 두 사안 모두 타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인 회담 제안은 노동계를 제외한 채 정치권끼리 합의하고 야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지금처럼 여야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를 12월 말까지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협의의 틀과 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협상 의제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의 유예 기간(최단 1년6개월)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기간 문제는 다룰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대신 지난해 추경 때 편성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문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문제의 협의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결국 공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전방위 압박이 가중될 경우 김 의장이 끝까지 뜻을 관철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의 향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열쇠는 여론의 향방이다. 이에 따라 의장의 직권상정부터 합의 가능성까지 당 전략이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