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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개혁통합 다지랴 악법강행 막으랴

등록 2009-07-10 19:07수정 2009-07-11 00:00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왼쪽 두번째)과 최문순(왼쪽 네번째부터), 장세환,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민주당쪽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접수시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왼쪽 두번째)과 최문순(왼쪽 네번째부터), 장세환,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민주당쪽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접수시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49재 이후’ 갈길 바쁜 행보
친노인사 복당추진 불구 친노쪽 ‘독자창당·무소속’ 기류
명분있는 등원 묘수찾기…‘언론악법’ 강행저지 일단 총력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 42명이 1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를 치렀다. 정세균 대표는 49재를 마친 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어떻게 희망으로 승화시킬지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제 ‘조문 정국’을 빠져나오는 민주당 앞엔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문제와 민주개혁진영 대통합 등 풀어야 할 원내외 난제들이 놓여 있다.

■ 국회 등원 묘수는?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사과, 특검·국정조사 등 5대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도 응답 없이 버티고 있다.

당내에선 “등원 거부가 길어지면 여론 악화도 우려되니 들어가 싸우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원내부대표는 “우리가 언론관계법 대안도 냈으니 다음주부터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 다른 관계자도 “5가지 요구조건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과 함께 심판하기 위해 철저하게 싸우겠다고 선언한 뒤 등원하자는 얘기도 있다”며 “다만 요구조건 중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만큼은 여당과 합의해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강경기류도 여전하다. 레바논 파병 연장안 등 4개 안건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15일)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해 한나라당이 제헌절 이전에 쟁점법안 강경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당과 등원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등원 여부는 오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는 8일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조금도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현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나라당에 대처할 것이다.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기류다.

민주당은 명분 있는 등원을 통해 원내에서 언론관계법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19일 야 4당, 시민사회단체가 한데 모이는 ‘서울 시국대회’를 통한 원외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다.

■ 대통합은 어떻게? 정 대표는 지난 5일 취임 1돌 기자회견에서 “49재가 끝나면 본격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민주개혁 진영이 대통합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당 바깥에 있는 친노 인사들을 당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친노 인사들이 10월 재선거와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영남에 나서주면 전국정당화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핵심 당직자는 “현 임시국회 성과를 바탕으로 대표가 (친노 인사 등) 사람들을 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노 쪽의 내부 기류가 여러 갈래인 것이 변수다. 친노 그룹의 향후 행보는 민주당 합류, 독자 창당, 영남 무소속 출마를 통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중에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 친노 쪽 인사는 “(친노 내부에선) 창당은 야권 분열이라며 민주당 합류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민주당이 개혁세력을 아우를 틀이 되겠느냐며 신당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룹도 있다”며 “유시민 전 장관도 현재로선 민주당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장 10월 재선거 이전에 대통합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친노 인사들도 민주진영 통합의 대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합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송호진, 김해/이정애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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