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술·담배 증세 논의 멈춰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성조 정책의장 “세금 혜택 축소는 대기업·고소득부터”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는 술·담배에 대한 이른바 ‘죄악세’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술·담배 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보니 서민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증세) 논의가 중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술·담배 세금 인상 검토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당시 정부·여당의 담배세 인상 검토를 강력히 반대해 무산시켰던 적이 있다.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중산·서민층 ‘민심 달래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남경필 의원도 전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술·담배세 인상 방침은) 중도 서민정책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며 정부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서민 정책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현재 과세 대상인) 월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 등으로 불거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원 확대 등 대책마련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큰 틀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의 기본 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으로, 이런 걸 고려하면 큰 그림의 세제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문제도 중요한데 중산·서민층 배려 등을 고려한 단계적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움직임에 대해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주는 것은 최대한 피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