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전쟁’ 돌입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왼쪽 사진)이 개회사를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악법 원천무효’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어보이며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감시기 ‘10·28 재보선’ 두고 여야 입장 갈려
엇갈린 개헌론·4대강 예산·비정규직법도 복병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가 1일 민주당의 개회식 펼침막 시위로 문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개회식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는 노란색 펼침막을 펴들며 깜짝 시위를 벌이고 모두 퇴장해 이번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의사일정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 국정감사와 개헌·선거구제 개편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9월 안에 끝내자고 한다.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9월10일부터 20일 동안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9월엔 인사청문회와 결산에 집중하고, 10월에 하자고 주장한다. 개각이 예정돼있는데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관을 불러놓고 뭘 말하겠느냐는 논리다. 이면엔 10·28 재보선 유불리에 대한 상반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여당은 가능하면 선거와 멀리 떨어진 시기에, 야당은 되도록 가까운 시기에 국감을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언론관계법 처리에 관한 사과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회기 안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가동해 안을 만든 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끝내자는 일정표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가 다른 모든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에 부정적이다.

정기국회 주요 쟁점

■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여당은 4대강 사업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2조4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동조한다. 민주당은 이 탓에 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든다며 내년도 4대강 예산 8조6천억원 대신 재해예방 대책 비용 1조원을 편성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관계법도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해고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한 뒤 기간연장을 포함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활용 등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 두 조항은 지난 1997년 도입됐으나 세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 연장을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시행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성연철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