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세종시·용산 ‘날선 대립’

연례행사이지만 국정감사는 역시 피감 기관장들에게는 고역이다.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흘리기 일쑤다. 예술의전당 감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유인촌 장관(왼쪽)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김봉규 이종근 기자 [e-mail]

야 “세종시 갈등야기 말고 변경고시 빨리하라”
정부 “용산참사는 폭력으로 해결하려는게 문제”

국정감사 첫날인 5일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와 용산참사 등 민감한 정국 현안에 대해 정부가 미적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용산참사의 원인이 불법시위 탓이라는 인식을 드러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 간에 세종시법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9부2처2청을 세종시에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도 “세종시 (수정) 논란은 우리 사회를 지역적으로, 정당별로 편가르기를 하게 만들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총리가 성공적인 세종시 조성에 앞장서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캐나다와 호주의 행정수도인 오타와와 캔버라의 경우를 보면 세종시에 행정부 일부만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세종시 수정 의견을 내비쳤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공권력이 투입돼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필요할 때는 개입하고 불편할 때는 개입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권태신 실장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법적인 기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불법·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개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핵을 몇개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지도 확실치 않다”면서도 “그러나 핵 공격수단(미사일·항공기 등)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