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시동…야 3당 ‘4대강 저지연대’

정운찬 총리(앞줄 오른쪽)와 국무위원들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수공 예산심사 배제땐 전체예산 처리 막을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예산과 세종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이 원안대로 다 통과된 만큼 민주당은 성실히 예산 심사에 임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논쟁이 이어졌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한강은 하수처리가 가능해서 살아났고, 나머지 강 주변에서도 같은 혜택을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우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수질 5급수인 영산강만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예산은 한푼도 못 깎는가”라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정 가능성이) 왜 없겠나”라고 답해, 이후 심사 과정에서 4대강 예산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민과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강 정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9일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모두 마친 뒤, 부처별 심사에 이어 다음주엔 예산안 삭감 및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 소위를 열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처리 시점을 오는 24일로 못박은 반면, 민주당은 연말까지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심사 일정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남아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야권 정책연대’를 주장하며 여당의 4대강 사업 ‘단독 처리’ 저지에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이정희 민주노동당·유원일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담을 열어 △세종시 원안 추진 △4대강 예산 삭감 △노조법 합의 처리 △민생법안 조속 처리 △아프간 파병 반대 등 주요 현안에서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야 3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하며, 수공의 4대강 예산(내년 3조2000억원)의 국회 심사가 함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예산 처리를 저지하기로 해 이후 순탄치 않을 심사과정을 예고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