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충돌’ 초읽기

한나라당 오늘 단독처리 방침…“아침7시 의총”
‘4대강’ 절충 결렬…민주당도 의원 비상대기령

연말 전운이 어김없이 국회를 휘감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사실상 마지막 새해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31일 자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소속 의원들을 비상대기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과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자, 민주당 안을 일부 반영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조원 이상 증액한 293조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서민·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4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고 노인틀니 지원에 총 249억원을 배정하는 등 민주당의 요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4대강 예산 협상 결과를 반영해 31일 자체 수정안을 예결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31일 본회의에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으니 오늘은 일단 귀가하되 비상시 30분 안에 국회에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31일 아침 7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예산안 처리 방안을 정할 작정이다. 한 의원은 “예산안은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처리하게 될 것 같다”고 기류를 전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예산 부수법안은 장윤석 법사위 간사가 민주당 소속 유선호 위원장 대신 처리하거나 김형오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예결위 회의장에 의원들을 집중 배치하는 등 한나라당의 기습에 대비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언제 협상 파기 선언을 하고 밀려들어올지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해 막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 예산안을 두고 마주앉았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보 개수를 절반(8개)으로 줄이고 보의 높이는 낮추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은 이미 설계가 끝난 것이라 양보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한나라당은 보 설치와 준설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10% 이상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삭감액은 3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이 나선 일반예산 협상 역시 복지예산 규모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이틀째 본회의장 의장석 ‘지키기’를 이어간 김형오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위원은 오늘 밤(30일) 12시까지 예산 부수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해 달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