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자중지란

예산안 처리는 뒷전

한나라당이 30일, 여야가 합의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날 수차례 열린 의원총회에선 정치관계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연내 처리를 외쳐온 예산안 처리 대책은 언급조차 안 되는 ‘본말전도’가 벌어졌다.

유기준 의원은 전날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란 끝에 현행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문제삼았다. 그는 “현재 중대선거구제는 주민 대표성과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져 외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킨다”며 홍사덕, 김무성, 정태근 의원 등 36명이 서명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개특위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조차 무시하고 졸속으로 야당과 합의를 했다”는 불만도 쏟아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인구편차에 따라 광역의원 수가 줄어드는 정개특위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광역의원은 시·군에서 도에 파견하는 대표인 만큼 수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구식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십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너무 쉽게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현행 규정을 고치자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수정안을 내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안된다”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한 당 관계자는 “지금 예산안 처리를 논의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참 한심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