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일자리 창출규모도 뻥튀기 의혹”

박선숙 의원 “고려대 고용 4배↑…중소기업 목표도 비현실적”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일자리 창출규모 셈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선 고려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131만㎡에 6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수정안엔 100만㎡에 235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했다. 학교 면적이 24% 남짓 줄었는데, 고용 예상 인원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모두 4만89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세종시의 첨단·녹색산업단지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297만6000㎡을 차지할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대기업이 일자리 2만2994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이 면적의 30%에 불과한 92만8500㎡에 들어설 중소기업은 이 보다 많은 22만6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다. 박선숙 의원 쪽은 “정부는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이 노동집약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규모와 고용인원 비율이 너무 차이가 크게 잡혀 있다”며 “만약 정부가 정한 목표 고용인원을 다 채울 경우 중소기업은 노동자의 밀집도가 높아 악화된 노동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정안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자의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 자료에 실린 토지이용계획 비교표를 보면, 세종시 원안은 인구 17만명, 수정안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했다. 또 주거용지 면적에서, 원안은 1533만㎡, 수정안은 1008만㎡라고 표기했다. 이대로 라면 원안은 주거용지 면적이 가구당 225.4㎡인 반면, 수정안은 63㎡가 된다. 주거환경이 훨씬 악화되는 셈이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