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이달 국회통과 어려울듯

법사위 가도 처리 장담못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부정적

한나라당 지도부와 박희태 국회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6월30일 이후엔 밤새도록 집회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무성 원내대표 쪽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마지막 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지만, 박희태 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의 한 참모도 “집시법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