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 34건 의결전 MB에 보고”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위원회 의결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감사 34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2일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내역’을 살펴보면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으로 있던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61건의 감사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가운데 34건은 감사위원회 처분 확정이 나기 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는 올해 5월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의결됐지만 청와대 보고는 이보다 8달 전인 지난해 9월9일 이뤄졌고 △참여정부 시절의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역시 올해 4월14일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고, 같은 달 27일부터 나흘간 추가 감사가 이뤄진 뒤 9월17일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감사원이 전 정권이나 진보적 시민단체와 관련된 ‘민감한’ 감사를 따로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모니터링 △자전거 정책관련 모니터링 등 정권이 관심을 가지는 ‘코드 맞추기용 감사’도 사전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없어지다시피한 감사원의 청와대 수시보고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 감사에 대한 정책협의나 지시가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은 감사원 스스로 독립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황식 전 감사원장의 사전 보고는 ‘중요한 감사결과는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다’는 감사원법 제42조 ‘수시보고’에 따른 것”이라며 “‘코드 맞추기식 감사’ 사전 보고란 해석은 이춘석 의원의 판단이므로 따로 해명할 게 없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