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책특위-참여연대 ‘서민’ 간담회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맨 왼쪽)과 위원들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맨 오른쪽)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서민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참여연대 “당론채택 안되는 말잔치 아니냐” 비판
홍준표 “연내 유통법·상생법 순차적 처리” 약속

보수 정당과 진보 시민단체가 19일 서민정책을 두고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형슈퍼(SSM) 규제법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문제 △중소기업 대책 등 서민대책을 놓고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앉자마자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한나라당이 서민 대책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 당론이나 주요 정책으로 채택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업형슈퍼 규제법 처리 지연과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미지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홍준표 위원장은 “연내에 기업형슈퍼 규제와 관련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연대 쪽은 상생법과 유통법을 동시에, 즉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홍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그 대신 유통법을 처리할 때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슈퍼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실효성 있는 지침을 지식경제부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대해선 서민특위가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참여연대 등이 현행 44%인 대부업 이자율을 낮추자고 제안하자 홍 위원장은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주 중에 발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 이뤄진 여당과 진보시민단체의 만남에 양쪽은 모두 만족감을 표시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민정책에 보수나 진보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민특위의 태도가 한나라당 전체의 태도라고 볼 순 없지만 기대 이상의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도 “상당히 유익한 만남이었다. 자주 간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서민특위 산하 택시대책소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버스 전용차로 택시 통행 해소’ 관련 토론회는 택시 업계와 버스 업계 관계자들의 충돌로 무산됐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