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혁 신상품’ 잇단 하자

감세철회 검토 ‘없던 일로’
공천개혁도 현실성 논란

한나라당이 유권자들에게 야심차게 ‘출시’한 신상품들에 잇따라 하자가 나고 있다. ‘개혁적 중도보수’와 감세철회, 공천개혁 등 새로운 담론과 정책들의 겉 ‘디자인’은 파격이었지만 속 성능은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세철회는 출시 이틀만에 ‘반품’되는 모양새다.

■ 반품되는 감세철회 한나라당 지도부는 29일 불붙기 시작한 감세철회 논쟁의 좌판을 황급히 거둬들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를 창출한 예가 있다”는 말로 아침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감세는 현 정권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감세에 관한) 한나라당 입장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서둘러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감세철회 논쟁의 물꼬를 막았다.

‘감세철회 검토’는 ‘70% 복지론’을 담은 안상수 대표의 ‘개혁적 중도보수’선언 다음날 나왔다. 그러나, 검토 이틀만에 당 지도부가 논의조차 봉쇄함에 따라 ‘개혁적 중도보수’는 구호만 있고 알맹이가 빠진 꼴이 돼버렸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나와 “각론이 가지 않으면 (중도개혁이란 총론은) 무늬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도표를 겨냥한 복지확대와 보수표를 노린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려다 우왕좌왕 혼선에 빠진 모양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당 지도부에 ‘그렇게(감세철회) 하면 안 된다’는 전화를 한 뒤 지도부가 이를 따르는 모양새도 좋지 않았다. 김무성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거듭된 호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우위의 수직적 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의원은 “감세문제는 청와대나 어디의 지시를 받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과 정태근 의원 등은 “의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정책의총을 통해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다.

■ 작동 의심, 공천개혁 당 공천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가 내놓은 국민경선 공천제를 놓고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상향식 공천이란 취지엔 동의하면서도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돈경선’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인단 규모가 2천~3천명 정도여서 매수가 판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꼽힌다. 한 당직자는 “과거에도 국민경선제를 도입해봤지만 상향식 공천이란 명분과 달리 조직과 지역기반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고 말했다. 경선 후유증에 따른 갈등이 커져 본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나 최고위원은 “당내 의원들의 70% 가량이 반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최고위에 공천개혁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