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SM규제 유통법 우선처리 합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민노당 뺀 5개당 동의
상생법 25일 분리처리
중소상인들 불신 여전
“이행 여부 주시할 것”

여야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9일 합의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상생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유통법과 상생법을 이처럼 분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분리 처리에 반대했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ｍ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구역 안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법은 자영업자가 투자한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점포라고 해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땐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두 법안이 모두 필요해, 둘은 SSM 규제 쌍둥이법이라 불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애초 지난달 25일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상생법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인준 일정을 고려해 12월 초에 분리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생법 수용불가’라는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두 법안의 동시 처리 입장으로 다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처리 방법과 시기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계속돼 왔다.

중소상인들은 끝내 두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는 데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이달 안에 순차 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대표는 이날 “원칙적으로 동시 처리를 원했지만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걸고 상생법의 25일 처리를 약속했다니, 합의 이행을 지켜볼 생각”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외교통상부를 내세워 상생법을 반대하는 거짓 논리를 유포했던 것을 생각하면 완전히 신뢰는 가지 않지만 이번 합의만은 꼭 지켜서 중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강진영 간사는 “굳이 2주 간격으로 분리 처리하겠다고 고집한 것은 여당의 정치적 체면치레를 위해 중소상인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서 유감스럽다”며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지난 4월 두 법안이 실효성이 없으면 재개정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