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공식화’여당 일부 비판 목청

남경필 “쇠고기 건들면 비준안 재상정 어렵다”
홍정욱 “정부가 국민·국회 상대 말장난한 것”
김무성은 “미국 요구 수용해도 돼” 정부 두둔

한나라당 안에서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공식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미국 쪽의 명확한 약속을 받지 않고 시작하는 재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쇠고기 수입완화 부분이 포함된 재협상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의) ‘콤마 하나, 점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던 정부가 끝내 재협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공언한 바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과 국회에 말장난하고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협상 선언으로) 국회 비준도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는) 정부가 통감해야하는 과오”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를 깰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원내 핵심 당직자도 “이렇게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해선 안 된다”며 “아주 잘못된, 우리가 얻을 게 없는 재협상인 만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못해준다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미국 쪽이 제시한 공식안을 다루기 위해선 협정문의 수정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다”며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미국 쪽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한 연장 △자동차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 도입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철폐 등을 요구해 왔다. 이는 기존 협정문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하는 것들이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문제도 제기해왔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재협상에 들어가자, 그동안 “재협상이라기보다는 협의라는 표현이 적당하다”(유기준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고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은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외통위)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대속에 단독 처리한 바 있어, 비준안이 원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재협상 개시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7천대 정도인 반면 수출한 자동차는 70만대”라며 “미국차는 기름도 많이 들어서 (국내에) 인기가 없는 만큼 안전·환경 기준 정도는 (미국 쪽 요구를) 수용해줘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걸 해준다고 미국차 수입이 얼마나 늘겠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두곤 “그 사람도 한국을 대표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인데 애국심이 없겠느냐. (야당이) ‘자동차를 다 내준다’며 국민의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정부가 국민을 완전히 속인 셈인데 정부를 믿어보자고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겠느냐”며 “그런데도 당 지도부가 정부 눈치만 본 채 마냥 끌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