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예산 7146억 증액 의결

서해 긴급전력 보강에 3000억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31조2795억원)보다 2.3% 늘어난 7146억원을 증액시켜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을 위해 국방부 소관 예산 834억원과 방위사업청 예산 2171억원을 늘려 총 3005억원을 증액했다. 항목별로는 K-9 자주포(866억원), K-55A1 자주포(115억원),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착수금(19억8000만원), 소형중거리 지피에스(GPS) 유도폭탄(11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89억원), 신세기함 탑재 무인항공기(90억원), 전술비행선(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무선인식 라이프재킷 구입비용으로 26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 86억원과 일반초소(GOP) 전술도로 포장 예산 279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여군생도 화장품비는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서 없어졌다가 9800만원이 반영됐다. 소음피해배상 등 민간에 대한 배상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예산 200억원도 증액됐다.

방위사업청 예산은 정부 예산안 9조6613억원보다 4936억원이 늘어났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000억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반영됐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