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비준 저지”…국회통과 쉽지않을듯

손학규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5일 낮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보고하러 찾아온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비준 어떻게 되나
정부, 내년 1·2월 ‘비준 동의안’ 제출 방침
여당 “잘된 협상…서두를 일은 아니다”
협정문 고친탓 ‘외통위’부터 다시 거쳐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비준(조약 체결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협상 결과에 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 국회 동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벌써부터 ‘굴욕적인 양보’라며 비준 동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도 예상된다.

정부는 재협상 합의문을 바탕으로 협정문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1~2월께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늦어도 내년 3, 4월까지는 국회 동의를 끝마친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서두를 일은 아니다. 내년 초께 비준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다”라며 “미국 의회의 일정과 엇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내년 3월께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일정에 맞춰 국회 동의를 추진할 것이란 뜻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부가 국회 동의 과정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정도의 협상은 아주 잘된 것”이라며 “올해 우리가 국내서 완성한 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게 49만대고, 미국 현지 공장에서 (우리 업체가) 만든 차가 44만대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차 부품 수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차의 미국 시장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한-미 에프티에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수출 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에겐 중차대한 생존전략으로 이번 합의가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재협상이 미국에 일방적인 퍼주기로 끝났다며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혀가고 있는 양상이다.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차영 민주당 대변인), “미국의 힘에 이끌려 국민을 속인 것”(권석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의 거친 표현에서 야당의 이런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찬성 쪽에 섰던 보수적인 자유선진당까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자유선진당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보수-진보 구도의 표 대결을 희망했던 정부 여당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유선진당이 앞으로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비준 동의안 저지 투쟁에 공동 보조를 취할 경우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재협상은 자동차 관세 부분을 수정하면서 기존 협정문을 고친 탓에 다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부터 통과해야 한다. 숫자로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다수이지만, 야당의 반대 의지가 강해 자칫 지난해 4월 외통위 때와 같은 물리적 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