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민예산 올해보다 2조원 줄었다”

서민예산 전년대비 2조원 삭감 내역

민주 “날치기 탓 학자금 지원등 120개 사업 삭감”
한나라 “당 주도로 정부안보다 500억 이상 늘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서민 예산’의 증감 여부를 놓고 여야는 14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내년도 서민복지 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 비해 2조원가량 줄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당이 주도해 정부 원안보다 500억원 이상 늘렸다는 정반대 주장을 내놨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이란 분석자료를 내어 “2011년 예산안 졸속처리 과정에서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보면, 올해 283억원이 배정됐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비롯해 △학교 내 성폭력 등을 예방하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25억원) △맞벌이 부부와 사회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 설치 지원 사업(400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사업도 180억원이 전액 잘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에 견줘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59억 삭감) △보육시설 지원(400억원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518억원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학생들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비 (1900억원 ˝)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치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76억원 ˝) 등이 꼽혔다. 여기에 장애수당은 1003억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196억원 삭감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 32억원, 쌀 등 양곡을 할인해 공급하는 사업 111억원 등 저소득층 예산도 깎였다.

한나라당은 서민 예산이 늘었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어 “정부 원안에 견줘 국회 예결위에서 당이 주도해 562억원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증액한 서민복지 사업으로 25개를 꼽은 뒤 △방과후 아이 돌봄 서비스(38억원 증액) △보육시설 기능 보강(30억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70억원 ˝) 등을 사례로 들었다.

신 의원은 “일부 사업들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회로 넘긴 원안에 이미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늘어 있었고 당이 주도해 더 늘렸다”고 말했다. 실제 ‘맞벌이 가구 및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에 지난해보다 340억원이 늘어 있었고,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늘렸다고 내세우는 562억원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항목은 ‘노인단체 지원 사업’(243억원)으로, 여기엔 대한노인회 지원(25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삭감을 요구했던 공공기관 인턴제 179억원조차 ‘서민예산’으로 끼워넣어 삭감됐다고 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내년도 전체 복지분야 예산은 역대 예산의 총지출 중 그 비중이 최고”라고 주장했다.

송호진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