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생활복지’ 알리기 시동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 제공”
사회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자신이 발의한 사회보장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정치적 발언 대신 ‘한국형 복지모델’이란 정책 발표를 통해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실제 느끼는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는 과거보다 낮아졌다”며 “생애 주기별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예방적이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에서 생활 보장으로 가자는 게 한국형 복지국가의 방향”이라며 “예방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인적자본을 키워 지속가능하고 성장친화적인 복지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박 전 대표 복지의 핵심은 보육, 교육, 일자리, 노후 문제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평생 생활복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박 전 대표와 복지구상을 구체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서 △사회보장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복지 전달 효율성을 점검할 사후 관리기구 설치 △사회보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 때 ‘사회공동선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언급한 이후 측근들에게 “복지는 피치 못할 국가의 운명”이라며 지속적으로 복지국가론을 펴왔다.

이날 공청회엔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7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장광근·강승규 의원 등 친이계 의원 7~8명도 참석했다.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유력한 미래권력이신 박 전 대표께서 오늘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시는 날”이라고 말해, ‘과도한 찬사’라는 뒷말을 낳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논평을 내어 “보수 정치인의 대표격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의 한 사람인 박 전 대표가 복지국가에 대한 신념을 밝히고 정책비전을 제시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복지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이 없는 등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