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한나라 ‘개헌 의총’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마이크 든 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상수 대표(뒷줄 오른쪽 셋째)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둘째), 이재오 특임장관(맨 오른쪽) 등이 뒤편에 서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이달말 총회서 논의 시작
친박 “이제 좀 접었으면…”
친이도 ‘한가한 소리’ 비판

한나라당 지도부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개헌을 또다시 공식 논의하기로 해, 야당뿐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1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친이계 정의화 의원은 “대통령에게 힘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안상수 대표도 “개헌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당에서 축출당하는 등 현행 대통령제는 실패한 제도”라며 개헌을 지지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회의에서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친이 쪽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하는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개헌 의총을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도 “고장난 시계처럼 나오는 개헌론을 이제 좀 접어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1월 안에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친이계조차 ‘왜 실현 가능성도 없는 개헌을 또 꺼내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친이계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개헌론은 이미 동력을 상실한 만큼 의총에서 자연스레 (안 되는 쪽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찬성론자인 친이 직계의 한 의원도 “야당이 개헌에 손을 놔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 합의가 필요한 개헌을 할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현실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임기 말 대통령은 개헌할 힘도 없고 대선주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 세종시 사태처럼 대통령의 권위, 체면 손상만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보 불안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하고 전셋값 등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민심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다. 권영세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 국민이 뭐를 더 걱정하겠는가. 국민은 ‘정치권이 참 한가하게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 안위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네 하고 싶은 것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일축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군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을 하던 사람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면서 권력 분점을 논할 수 있는가”라며 “헌법이나 제대로 지키고 권력 분점을 논하고, 그 뒤에 개헌을 논하라”고 촉구했다.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에 구제역에 농민들은 울음바다인데 개헌이 지금 구제역보다 급한가. 집권 여당은 대책도 내놓지 않고 개헌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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