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편적 복지’ “증세없이 재원 확보”

당 안팎 증세여론 상당
최종안 마련 진통 예고

민주당은 집권하면 새로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무상급식·의료·보육 등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신 예산을 아끼고, 조세체계를 개혁하고,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3대 개혁을 통해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당내 기구인 ‘보편적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보장은 물론 의료·보육·교육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라며 “국채 발행이나 세목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복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개혁과 조세개혁, 복지개혁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재정개혁을 통해 4대강 사업이나 과잉 홍보비 등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5%를 아끼면 연간 1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세개혁으로 최소 연간 21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폐지 등 ‘부자감세’ 철회로 연간 15조원, 비과세 축소로 연간 6조5000억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복지개혁을 통해 연간 4조2000억원의 재원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연간 1조원), 5살 이하 어린이의 보육시설 이용비 전액지원을 핵심으로 한 무상보육(연간 4조1000억원),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무상의료’(연간 8조1000억원)와 대학생 반값등록금(3조2000억원) 등 이른바 민주당의 ‘3+1 보편적 복지’를 위해 연간 16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용섭 기획단장은 “(내년 대선에서 이겨) 민주당이 집권하면 2013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비용을 늘려 2017년에 (3+1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비용인) 16조4000억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안들이 구체적이지 못한 탓에 외부 전문가에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겨 더 다듬은 뒤 오는 7월 ‘보편적 복지 실현방안’을 최종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또 조만간 구성될 ‘보편적 복지 특위’에서 ‘3+1’ 정책에다 일자리, 주거복지를 추가하는 ‘3+3 복지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세 없이 복지는 없다’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야권연대의 대상인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쪽에서도 사회복지세 등의 세금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의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 ‘증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세금 없는 복지는 공허하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며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문제이지만,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재원 조달 방안은 외부에 용역을 주고 7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무책임의 결정판”이라며 “민주당은 흥청망청 ‘무차별적 무상 복지’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송호진 이정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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