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박근혜 복지국가 밑그림 ‘다른 듯 닮은’

맞춤형-보편적 복지 갈리지만
증세 피하고 재정건전성 중시
성장친화형 복지 구상은 비슷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국가’와 민주당의 ‘창조형 복지국가’의 밑그림이 일부 비슷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철학과 설계도가 다르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일부 겹친다.

출발점은 다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생애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교한 복지를 강조한다. “복지를 선택적인지 보편적인지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자”고 하지만 선택적 복지에 가깝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두 복지 모델은 재원 마련 방안에서 증세를 꺼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주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달체계 통합을 통한 복지 중복이나 누락 방지 △복지 수급대상 선정 기준과 투명성 강화 △사후 복지전달 모니터링 강화 등을 강조하며 이런 제도적 정비만 해도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증세 대신 △홍보비 등 불필요 예산 삭감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강화 등 재정개혁 △복지전달체계 혁신 등의 복지개혁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백지화와 탈루소득 과세를 포함한 조세개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 개개인이 직접 부담을 체감하는 ‘증세’엔 모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 것이다. 증세를 금기시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중시한다는 점도 닮았다.

복지를 성장의 밑천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도 두 모델은 닮은꼴이다. 민주당은 “복지확대가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확대와 성장률이 오르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생애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박 전 대표 역시 “생애 주기에 맞게 사회적 약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성장 친화적인 복지 제도를 고민”(이한구 의원)하고 있다.

양쪽 모두 ‘역할 모델’ 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제3의 한국형 모델’을 언급하는 점도 비슷하다.

특정한 나라의 복지를 모범으로 삼는 순간 ‘실패 사례’를 앞세운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듯하다. 박 전 대표 쪽은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현금위주로 취약층의 사후 복지에 치중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좋은 복지’, ‘한국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민주당 역시 “복지가 과도한 유럽식이나 선별적 복지를 펴는 영미권 복지와는 다른 한국실정에 맞는 창조형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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