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연쇄부도’…헛말 된 ‘경제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엉뚱한 4대강에 에너지 쏟다
물가·일자리 등 악화일로에
성장률·주가 등 지표만 선방
낙수효과 기대했지만 ‘참패’

MB정부 3년 민생무능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내건 핵심 구호는 ‘경제 대통령’, ‘일 잘하는 실용정부’였다. 현대건설에서 쌓은 ‘샐러리맨 신화’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등의 경험을 국정에 살려 “국민성공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공약집 첫머리에 ‘잘사는 국민’이라는 문패를 내걸었고, 맨 뒷장에는 5년 후 달라질 모습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 △취업자 300만명 증가 △고용률 70%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는 25일로 취임 3돌을 맞는 이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참담하다. 지난해 수출 세계 7위 달성 및 경제성장률 6.1% 기록, 주가지수 2000 돌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화려한 경제지표와 달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는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5면

소·돼지를 339만마리나 살처분하고도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 구제역 파동으로 농촌 경제가 사실상 무너졌으며, 허술한 가축 매몰로 식수 오염 등 2차 환경재앙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도시 서민은 전세대란과 고물가로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원대한 꿈은 고사하고, “민생경제에 무능한 정권”이라는 평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연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3년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모두 합쳐 40만개 수준이다.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8.5%로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 3/4분기)의 7.1%보다 오히려 악화했다. 물가는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4.1%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30% 절감하겠다”던 기름값·통신비 등 서민 생활비는 물가와 함께 올랐다.

이 대통령은 또 ‘매년 주택 50만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취임 뒤 매년 38만호 안팎의 공급에 머물고 있다. 전셋값은 정부의 1·13, 2·11 대책에도 95주 이상 오름 행진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도 지난해 3분기 기준 770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뒤 140조원이 늘었다.

이런 부진한 민생경제 성적표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대강 집착’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운용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20일 “세종시, 4대강 등에 집중해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면서 애초 공약한 경제체질 강화 등엔 신경을 쓰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 당시 토목사업 중심으로 과도한 재정을 투입해 국가·가계 부채가 크게 늘도록 만든 탓에 거시경제가 불안해졌다”며 “결국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불러온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교수(경원대)는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오류로 증명된 레이건 시대의 ‘트리클다운론’(낙수효과)에 근거해 민생 안정, 경제 성장 실현을 공언했지만, 지난 3년간 성장의 과실은 부자와 수출 대기업이 다 가져갔고, 반면에 저축은행은 파산하고 서민·민생 경제는 악화했다”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예견된 실패”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지금이라도 강만수·윤증현·김석동·최중경 등 경제관료들은 ‘트리클다운’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민생경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실패한 실험을 지속하면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준범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