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미 의회 비준뒤 처리”…야 “비준 거부”

손학규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왼쪽)가 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야 4당 정책연구소가 함께 연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 고개 숙인 이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김경호 기자 [e-mail]

국회처리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당장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이 일단 미국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비준을 반대하고 있어 미국 의회의 비준 뒤엔 여야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당정회의에서 “강행처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야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센스”라며 “당당하게 타이밍(시기)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처리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를 “미국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미국보다 두발짝 뒤에서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상황을 보며 처리할 것”이라며 “2008년 12월과 이듬해 9월 진통 끝에 외통위에서 한-미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통과시켰지만 이후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을 하게 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우리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폭력 방지 등을 선언한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모임 회원이기도 한 남 위원장은 “강행처리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을 하고 나면 참여정부 시절 한-미 협정을 추진했던 민주당도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비준동의안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07년 협정에 ‘선 대책-후 비준’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재협상이 미국에 퍼준 ‘굴욕적 협상’이라며 비준 거부란 강경태도로 돌아섰다. 민노당, 진보신당은 비준 거부 입장을 단호하게 견지해왔다.

외통위에서 상정이 된다고 해도 심의 과정에서 지난 2월 미국과의 추가 협상안만을 별도로 다룰지, 외통위를 통과한 협상안 전체를 다시 다룰지도 변수다. 한나라당은 “추가 협상안만 다루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법제처 등의 면밀한 유권해석을 거친 뒤 결정하자”고 제안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전체 협정문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태도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재협상안은 2007년 체결된 협상안에서 대폭 후퇴한 양보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동의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