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만한 검찰”

전관예우 금지·대법관 증원 찬성
중수부 폐지·특수청 찬반 엇갈려

국회 분위기는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담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로 한나라당 쪽에서 불만이 컸고 민주당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6인소위’의 사법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왔다. 박민식 의원은 “특정한 한두명이 모여 나눠먹기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내가 핫바지냐.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빠지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6인소위에서 합의됐다고 사개특위 전체 의견인 양 발표한 건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각 당과 법원, 검찰의 반발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는데 6인소위 위원들의 충정을 평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17대 때 전관예우나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았는데 6인소위에서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고 후하게 평가했다.

내용을 두곤 특위 위원들마다 생각이 엇갈렸다. 전관예우 금지와 대법관 증원 문제엔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두고는 한나라당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기류로 나뉘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판검사 비리만 조사하는 특별수사청은 설치하면서 고위공직자, 재벌 등의 비리를 수사하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도 “검찰 중수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폐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고위공직자와 재벌을 수사해온 부분에 관해 국민들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검찰 출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조직이 생기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된다. 조직체계에 혼선이 생긴다”고 말했다. 반대론을 편 한나라당 세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다. 그러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인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이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관해 “일선 검찰청이 있는데 왜 검찰총장이 스스로 수사권을 가져야 하냐”며 “(검찰총장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중수부를 만드는 것은 권력의 편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폐지에 찬성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를 관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 수사권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분간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박민식 의원), “경찰의 편파수사·인권침해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이한성 의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 쪽은 “실제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하는 만큼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인소위 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수도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것은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더 토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