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분 ‘전액 보전’ 가닥

여권 “지방채 발행땐 인수”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10일 취득세 인하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9인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전액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중앙정부가 그때그때 전액 인수해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압박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전 규모에 관해 심 의장은 “정확히 지금 예측할 순 없으나 지자체 세수 감소분은 전액 100%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취득세 보전 문제를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