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벌폐해 심각” “기업 간섭” 갈려…야 “견제역할 환영하지만…관치 우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왼쪽)와 정두언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나경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곽승준 발언’ 정치권 반응

‘곽승준 발언’ 정치권 반응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재벌은 개발 독재 시절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게 사실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공룡처럼 비대해져 나라 발전과 사회통합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관료주의 폐해가 극심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며 대기업 견제론을 언급한 곽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정부에서 사기업체의 의사결정행위에 간섭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지금껏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정부가 왜 갑자기 대기업 견제를 언급하는지 미덥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동반성장에 이어 대기업 견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낙수경제론’ 등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온 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브랜드로 내세우는 ‘분수경제론’을 강조했다. 그는 “곽 위원장의 연기금 활용 주장은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재벌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기업 경영에 대한 연기금 경영진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곽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연기금 대주주 권한을 가지고 대기업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연금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뱉는 말은 정책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진정성도 없고 다분히 정략적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성연철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