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값 등록금 추진

황우여 “청 회동서 큰틀 합의”
심의위에 학생참여 허용도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각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 추천인사 참여를 허용하는 등 큰 폭의 등록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이 무상인 나라도 있다”며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지, 반값으로 할지, 완화할지 국민의 결단과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서민들에 관한 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고,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다. 등록금 문제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했던 것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정책노선을 중도개혁 쪽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황 원내대표는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다. 첫번째 민생문제부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며 “25일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하는 라디오 연설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기초생활 수급자는 등록금을 무상에 가깝게 할 것”이라며 대학 당국의 등록금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투명한 재정 공시 △장학금 제도 확충 계획 제시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 추천인사 참여 등 대학 내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책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한나라당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다 이제 와서 표를 얻기 위해 총선, 대선용으로 말로만 꺼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여권이 지금이라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킨다면 적극 협력하겠지만 별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심판여론을 물타기하기 위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격”이라며 “서민을 두번 울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