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록금 해법’ 일주일 뒤엔 찾을까

당정청 회의…‘명목 등록금 인하’ 줄다리기
“다음 주말께 무조건 부담 완화책 내놓겠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명목 등록금 인하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8일 밤 대학 등록금 인하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등록금 고지서 상에 찍혀 나오는 실질 명목 등록금 인하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9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등록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인 만큼 정부 당국도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데 노력해야한다고 설득했다”며 “정부 쪽에서도 이전보다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이하 대학 등록금 TF) 소속 한 의원은 “지금껏 명목 등록금 인하에 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온 청와대가 정부가 ‘명목 등록금을 내리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소득 구간별 장학금 지원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당의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명목 등록금이 인하된다면 전체 대학생들의 부담이 주는 만큼 현재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게 주어지는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소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명목 등록금 인하 △소득 구간별 국가 장학금 차등 지원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3가지 방법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한나라당은 15일께 대학등록금TF 주최로 등록금 완화 관련 공청회를 연 뒤 19일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다음 주말께는 무조건 당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정리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기부금 입학제 논란과 관련해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학 기부금에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신입생에게 입학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 한나라당도 저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