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반값 복지’ 가세

기재위서 만난 박과 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종식 기자 [e-mail]

“영세사업장 4대보험료 경감”
구체적 민생 정책 언급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절반까지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통합과 민생”을 언급한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뒤 나온 첫 구체적인 복지, 민생 정책이다. 최근 정치권 화두로 등장한 이른바 ‘반값 복지’에 박 전 대표도 가세한 형국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3%가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지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25%, 5~9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50%가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실질적 보호정책부터 추진해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영세 사업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사회보험료가 17.63%나 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는 대책만으로는 반발을 살 뿐”이라며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액 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액수를 따져보니 (최소) 4천억원 정도”라고 구체적인 소요 예산도 제시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서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 전문연구기관에 정부용역을 의뢰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쪽에선 총리실 주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 소요 재원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4대 보험 감면 언급은 지난 연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이란 총론 발표에 이어 나온 첫 각론이다. 당시 박 전 대표는 복지의 가장 큰 문제로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전달체계”를 꼽았다. 측근들은 “박 전 대표가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사각지대가 소외 계층의 1차 안전망인 4대 보험 쪽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재위에 처음 출석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각종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걸맞은 수준으로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며 “현재 19.4%인 조세 부담률을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