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첫 비정규직 공청회‘노동불모지’ 민생희망 싹틀까

한나라당 정책위원원회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사내 하도급 등 집중논의
노동전문가들 ‘반신반의’

“만시지탄이다. 이벤트성 행사가 돼선 안 될 것이다.”(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진정성이 있는 토론회인지 선거를 의식한 홍보행사에 불과한지 지켜봐야겠다.”(윤진호 인하대 교수)

노동문제에 관한 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나라당이 20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를 열었다. 당 정책위원회가 ‘민생희망’이란 이름표를 붙이고 연 첫 정책토론회다. 발제·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노동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에 미심쩍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지만, 여당의 방향 전환에 대해선 일부 기대를 내보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선 사내 하도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사내 하청으로도 불리는 사내 하도급은 원청 기업이 자신의 공장 안에서 진행하는 일부 공정을 하청 기업에 맡겨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 하청은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불법 파견 성격을 띠지만 파견법 적용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 안에서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사내 하도급은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정규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을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공기업의 사내 하도급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장려책 시행 △사내 하도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4대보험 적용 지원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을 당장 할 수 있는 입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르면 7월 말까지 당의 정책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려 한다”며 “좀 더 높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정규·비정규직 구조 변화의 문제는 총선·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7·4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비정규직 축소를, 유승민 의원도 사내 하도급노동자 차별 금지 등을 언급했다. 정두언 의원은 8월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4대보험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