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불투명’

한나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급”
민주당 “민생현안 안다루면 응하지 않을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꼭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이를 반드시 저지하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개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8월 국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열려야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 등도 논의할 수 없지 않으냐는 압박성 발언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8월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가 거세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내놓은 ‘10+2안’(미국측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우리도 비준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의장이 좀 결심을 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8월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국내에서도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민주당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반발 속에 물리적 충돌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의결을 한 뒤 처리하되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한나라당이 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은 젖혀둔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만 처리하려 한다면 아예 8월 국회의 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청와대와 합작해 이른바 ‘엠비(MB)악법’ 날치기를 위한 8월 국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는 9월 2학기부터 적용해야 할 반값 등록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지 않는 8월 국회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선 ‘원내대표단이 8월 국회를 합의해주는 바람에 얻는 것도 없이 비준 동의안 처리의 빌미만 줬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8월 단독 국회를 열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려 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며 “8월 국회가 시작되는 16일까지는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며 임시국회 보이콧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