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해야” 49%…“현행 유지” 48%

“소득하위 50%만” 55%
“모든 초중학생에” 44%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확대’와 ‘현행 유지’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8.7%와 47.7%로 별 차이가 없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무상급식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학교 학생에게만 실시’ 의견이 54.5%로, ‘소득에 관계없이 초·중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실시’ 의견 44.3%보다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실제 문항과 유사한 질문으로, 오 시장이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 여론이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을 앞서는 흐름이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다음달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 거주 응답자의 59.2%가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잘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학생들 무상급식을 제한하려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라고 답한 서울 응답자는 36.7%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잘 하는 일’(59.1%)이라는 의견이 ‘잘못하는 일’(36.0%)이라는 의견보다 높았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보수진영에서 ‘선별적·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구도를 설정한 뒤 선별적·단계적 실시 여론이 앞서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손자까지 공짜로 밥 먹여줄 거냐’는 보수 쪽 주장이, 부자들에 대한 거부 정서와 맞물려서 먹혀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