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 증인채택 계속 대립 청문회 무산 ‘우울한 그림자’

국조특위 오늘이 채택시한
여야, 당국 감독 부실 질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산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차명진 국조특위 간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우제창 국조특위 간사는 3일 이틀째 증인채택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차 의원은 지난달 21일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였던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24억원을 받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날은 “협상 당사자로서 실언이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태도를 바꿨다. 한나라당 쪽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진상규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우 의원은 “한나라당이 갑자기 ‘이 전 청년위원장은 절대 안 된다’고 태도를 바꿔 협상이 깨졌다”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길길이 뛴다고 한다. 어디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는 밤늦게까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국정조사 관련법은 증인과 참고인에게 청문회 7일 전 출석을 알려야 한다. 이 때문에 4일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조특위는 12일 활동이 끝난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보고에서 이들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2분기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하고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며 “이런 대량 발행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묵인했다”고 질타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15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이전에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 대책회의를 두 차례 했고 이 때문에 영업정지 방침이 부산저축은행에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정부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