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복지정책 ‘오세훈 수렁’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시에 ‘학생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낸 직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명부를 가리키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무상급식 반대’ 지지하면서 ‘전면 무상보육’ 주장 모순
당내서도 혼선 싸고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나라당의 정책적 변화 움직임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0~4살 전면 무상보육 방침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빛이 바래면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선 (소득하위) 50%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 시장을 지지하면서, 무상보육 문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급식과 보육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지 국민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전날 내놓은 ‘0~4살 전면 무상보육론’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모순된다는 얘기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무상보육엔 전향적인 당이 무상급식에는 이런 (반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정책 의총도 요구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무상보육과 급식이 혼란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오세훈 시장 때문에 한나라당이 수렁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황 원내대표를 탓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황 원내대표가 무상보육을 얘기했는데 무상보육에는 당연히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도 포함된다”며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아이디어 내듯 방안을 내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의 주민투표 탓에 당의 복지정책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란 불만이 적지 않다. 한 서울 의원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당이 동조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은 복지정책에 부정적이란 이미지를 떠안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당이 내놓는 복지정책이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받게 된다”고 말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서울의 한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 애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복지정책 혼선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을 따져보라”고 비꼬았다. 영유아 무상보육에는 찬성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이 드는 무상급식에는 반대하고 있으니 앞으로 다른 전향적인 복지정책을 내놓더라도 당의 진정성을 국민이 믿어 주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보이는 모순점을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82억원을 들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는 당에서 이를(무상보육을) 관철할 수 있을지 국민은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황 원내대표는 아이들 무상급식은 안 되고 무상보육은 되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무상보육은 세금폭탄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