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열리면 오세훈 ‘박근혜 대항마’로 떠오를수도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길가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함께 내걸려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주민투표, 정국 가를 분수령
33.3% 넘으면…총·대선, MB·한나라 주도권
33.3% 안되면…야권 보편복지 발걸음 힘실려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이라는 지역과,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뛰어넘어 향후 정국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투표 참여와 불참 운동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이번 투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치 투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의 시나리오는 투표율이 개함 요건인 33.3%를 넘어 오세훈 서울시장(부분적 무상급식) 또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전면적 무상급식)이 선택받는 경우와,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개함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 세가지다. 투표 참여자 대부분이 오 시장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투표율 33.3% 초과와 미달 두 가지로 갈린다.

■ 투표율 33.3% 넘으면 사실상 오 시장의 부분적 무상급식 안이 채택되는 경우다. 이 경우 오 시장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면서 ‘2012년 대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박근혜 대항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복지포퓰리즘 반대’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을 간접 지원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도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불참’ 전략이 옳았는지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복지 확대 전략의 정치적 효용성을 놓고도 민주당은 적잖이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 33.3% 못 채우면 이번 투표에 시장직을 건 오 시장은 ‘식물 시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오 시장을 측면지원해온 이명박 대통령도 오 시장 패배의 충격파를 함께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으로선 복지 확대와 감세 철회에 대한 거센 압박에 직면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영향력 약화 등 정국 장악력도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투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지도부가 책임론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야권은 복지 확대 목소리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을 쥐려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 보궐선거 실시되나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칠 경우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시점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9월30일 이전에 물러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10월26일 재보선 때, 10월1일 이후 사퇴하면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진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10월 보선이 치러지면 야권에 서울시장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내년 4월 총선에도 악재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10월에 서울시장 보선을 치르면 여야 총력전으로 정기국회가 실종돼 정부·여당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쪽도 당의 만류, 9월 국감에서 소신 재확인, 남은 시정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 확보 등을 명분으로 사퇴 시점을 10월 이후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식물 시장’ 상태와 야당의 사퇴 압박 속에 한 달 이상이나 시간을 끌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