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 탈피해야’ 보편적 복지로 한걸음

한나라 1박2일 연찬회 ‘복지 화두로’
박근혜 ‘오세훈 비판’ 발언에
정몽준 “한가하신 것 같다”

한나라당의 복지노선 정립을 촉구한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당내 복지 논쟁이 불붙고 있다. 1박2일 일정으로 1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복지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정몽준 전 대표는 박 전 대표가 전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 일이 아니었다”며 오 전 시장을 비판한 데 대해 “박 전 대표가 한가하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정 전 대표는 연찬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하지 말라는 분위기 속에서 투표율 3분의 1이면 잘한 것”이라며 “야단을 치려면 공개투표 분위기를 만든 저쪽(야당)을 야단쳐야지”라고 말했다.

연찬회에서 ‘재정건전성과 올바른 복지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재정의 한도를 고려한 복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전재희 의원은 “현오석 원장은 보육이나 출산 문제는 저소득층에 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출산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도 “보육은 나라의 존망과 연관되므로 보편적 복지를 섞을 수도 있지 않나 한다”며 “국가의 다급한 과제에 따라 선별과 보편 복지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반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시대정신으로 복지논쟁 등에서 우리가 선택한 게 옳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이십몇 퍼센트 나왔다고 패배했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해, 기존의 선별적 복지 노선에 손을 들어줬다.

복지 노선을 둘러싼 의원들의 ‘장외 논쟁’도 활발했다. 복지 확대론이 다수였다. 홍정욱 의원은 “지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무게 중심을 어디로 어떻게 둘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도 “‘보수는 선별적 복지, 진보는 보편적 복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책임 있게 복지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연찬회 인사말에서 “여당 안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개인 입장과 소신을 내세워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선을 의식한 스타일리스트 태도는 옳지 않다”며 당론이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따를 것을 주문했다.

천안/황준범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