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안만 통과

민주당 한발 물러나 표결
“조용환 선출도 꼭 협조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양 후보자 동의안의 동시 통과를 요구하며 표결 불참을 검토하던 민주당도 격론 끝에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서 축복 속에 임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부탁한다”고 찬성 표결을 당부했다. 손 대표는 “소수 야당으로 오죽 힘이 없었으면 헌재 재판관 선출안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연계해 지켜보려 했겠느냐”며 “헌재 재판관을 정 오늘 처리하지 못하겠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 후보자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공백 없이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황준범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