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0월안 국회처리”-야 “재재협상 담판을”

농민들 ‘한-미FTA 반대 삼보일배’ 농민 대표들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 중단을 촉구하며 외교통상부를 향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한국에선 여야진통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월 안에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잰걸음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10+2 안’을 강조하며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미국 의회가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도 그 무렵에 처리해야 한다”며 “국정감사(7일 종료)와 대정부질문(11~17일)이 끝나고 18일부터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106일 만인 지난달 16일 외통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내년 1월1일 에프티에이 발효를 위해서는 14개의 에프티에이 후속 법안도 연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며 “가능하면 18~19일 외통위에서 통과시켜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대신 10+2 안 가운데 국내 법·제도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도 미국 상황에 맞춰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야당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3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 미국 의회가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민주당에 처리 압박이 가해지고, 재재협상 주장도 무의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국과의 재재협상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미국 쪽과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10+2 안은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 등 10개의 재재협상 요구 항목과, 통상절차법 제정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라는 2개의 국내 보완대책 요구 사항을 말한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미국의 눈치만 살피던 한나라당이 13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선전포고”라며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미국에 진상할 선물이나 준비하는 한나라당의 에프티에이 강행처리 음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준범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