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외통위 13일부터 한-미FTA 논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맨 왼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남경필 위원장 “여야 합의”
민주 “처리시점은 약속안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논의를 위해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책임있고 밀도 높은 조율을 위해 기존 여야정 협의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한나라당의 남경필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의회의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가 이번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미 의회의 처리 시점에 맞춰 우리도 처리한다는) 여야간의 합의가 끝났다”며 “13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3일부터 상임위 논의에 응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재재협상 요구 사항과 국내 보완 대책을 담은) 10+2라는 요구안을 갖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여기에 얼마나 성의있게 임하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쪽의 원내대표를 참여시키고 전체 수는 12명 정도로 줄이는 새로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철 의원은 “에프티에이 대책 마련을 위한 기존 여야정 협의체를 대체해, 농어업과 중소기업 등에 걸친 보완 대책을 책임성 있고 밀도있게 논의해 가닥을 잡아 상임위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주당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며 “통상절차법은 제정안을 마련해뒀고,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 국가 소송(ISD) 무효화 등은 미국과의 재재협상 대신 미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처럼 에프티에이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미국 의회가 13일(한국시각) 에프티에이 이행법안 처리를 마칠 것이 확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은 10·26 서울시장 보선 전에 최소한 상임위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처리 시점은 약속해준 바 없다. 정부·여당이 10+2 요구안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