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상급식보다 질이 중요[박] 2014년 중2·3도 무상급식

서울시장후보 정책검증 ② 급식·보육정책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및 시장직 사퇴로 생긴 선거다. 그 결과를 반영하듯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는 모두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지만 기본 원칙과 종착점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되면서 서울시 교육청과 시의회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학년(현재는 초등 1~4학년만 시행)에 무상급식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후보는 이를 이어받아 “2012년까지 초등 5·6학년과 중 1, 2014년까지 중 2·3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로컬 푸드) 설치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 후보는 “소득 구분없는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며 “다만 시장에 당선되면 시교육청,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단계적 확대’ 뜻을 밝혔다. 나 후보 선대위의 권영진 상황본부장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계층별로 또는 학교급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지금 무상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급식은 밥을 돈 내고 먹는 아이와 안 내고 먹는 아이로 분류하는 문제인 데다, 주민투표에서도 다수의 뜻이 확인된 것인 만큼 최대한 무상 제공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이 될 경우, 박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재원 확보 문제에, 나 후보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의 타협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 분야에서는 나 후보가 0~2살 영아 전용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포함해 250개의 공공보육시설을 추가하겠다고 공약했고, 박 후보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별 2개 이상 확보하겠다”며 287개 신설 뜻을 밝히는 등 큰 차이가 없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양육멘토사업 실시(나 후보), 초등 돌봄교실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박 후보) 등의 공약도 내놨다.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중앙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공공보육시설 확대가 관건이 됐다”며 “기존 공공 건물 등을 활용하면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