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여·야 토론회 무산여 “이제 때가 됐다” 야 “실력저지”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끝장토론회가 야당 쪽 토론자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과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방침, 방송사 생중계 불발 등에 반발해 토론회에 불참했다. 강창광 기자 [e-mail]

‘강행처리 방침·생중계 불발’ 이유로 정동영·이정희 불참
민주당 김동철 “정동영 민노당 의원”…당내 견해차 노출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물리적 충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31일 의원과 대표단이 참여하는 야5당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에프티에이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뜻을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처리할 때가 됐다”며 결행을 할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5당은 30일 원내대표 접촉을 통해 31일 오전 11시에 야5당 공동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다. 야5당이 공동 의총을 여는 것은 이번 국회 들어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불참해 무산됐다. 야당은 29일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가 “31일까지 에프티에이 비준안을 처리해달라”고 한나라당에 요구한 것을 문제삼았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끝장토론 전날 당·정·청이 31일까지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토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론회 거부 이유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또 “토론의 전제조건은 생방송 토론이 되는 시간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녹화 후 심야시간에 방송된다는 결과를 들었다”며 “공중파 생중계를 관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야5당은 공동 의총을 통해 여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의사를 보이면 결사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에프티에이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에 합의할 때 찬성했다”며 “소신이 없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입장을 바꾸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는 등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안에서 “언제까지 토론만 할 거냐. 이제는 때가 됐다”(핵심 관계자)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번주가 비준안 처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토론 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누가 그랬어요? 정동영 민노당 의원이요?”라고 반문해, 당내 견해차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황준범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