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ISD 서면합의땐 어떻게 할건가”민주 협상파 “중대한 수정 표현 들어가면…”

송영길의 소신? “ISD 폐기 주장 말아야”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 이 자리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문제와 관련해 “아이에스디 조항 폐기는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우리가 야당만 하는 게 아니니 집권당이 될 생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송 시장을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과 강운태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 소속 광역단체장 7명이 모두 참석했다. 강창광 기자 [e-mail]

한-미 FTA 비준 힘겨루기

한나라당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만약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에 대한 양국 장관급 서면합의를 받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이 민주당의 장관급 서면합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물밑으로 제안하는 동시에, 민주당에도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양국 정부가 (장관급 서면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 대 행동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그 약속도 없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하고 논리에 맞지 않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협상파인 홍정욱 의원도 “민주당이 이번 요구가 최종이고, 이것이 수용되면 비준동의안 처리에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먼저 해줘야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협상파와 지도부 일부에서는 정부가 민주당의 장관급 서면합의 요구를 수용하면, 민주당의 강경파가 많이 줄어들고 비준안 처리 명분과 국민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받아온 장관급 합의서의 내용을 보고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다. 홍영표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아이에스디 문제를 재협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가져온다면 그 내용을 보고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협상파인 김동철 의원도 “합의서를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폐기 또는 유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중대한 수정’ 등의 표현이 들어간다면 민주당 의원들 다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온건파 내에서도 몸을 던져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황준범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