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날치기로 ‘한-미 FTA 비준안’ 통과시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둘러싸인채 한미 FTA 비준안을 가결하고 있다. (YTN 캡쳐)

재적의원 170명에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
민주당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는 전무후무한 날치기”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둘러싸인채 한미 FTA ‘진행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YTN 캡쳐)

[3보 : 오후 4시 24분]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 통과시켜
14개 부수 법안도 4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24분께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해 곧바로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70명이 참가했으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의원들은 대부분 자유선진당 의원들로 알려졌다. 본회의 개의 선언부터 표결과 통과까지 채 4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 처리에 이어 FTA와 관련한 14개 부수 법안을 4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6개 이행법안이 20여분 만에 가결됐다. 이어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돼 처리되었다.

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재석 167명에 찬성 154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비공개 본회의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의장실 주변 단상에서 항의를 벌였으나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처리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FTA 비준안 표결 뒤 의장실 주변 단상을 점거한 채 “FTA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를 벌였다.

한편, ‘한-미 FTA 비준 저지’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을 내 “이번 비준안 날치기 처리는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진행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쿠데타”라며 “주권포기한 퍼주기 협정인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찬 기자 [e-mail]

[2보 오후 4시]

“MB정권 마지막 4년차에 리얼한 날치기”
“한나라 정미경,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화기애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 처리와 관련 “전무후무한 날치기”라고 맹비난했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 앞에서 “비공개로 회의 소집하고, 안건이나 내용도 뭔지 모른다.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는 전무후무한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MB정권 마지막 4년차에 리얼한 날치기”라며 “우리는 분노하고, 망연자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본회장 상황과 관련해 의장석에 정의화 부의장이 앉아 있고, 좌우 계단에는 경위들이 각각 20명 정도 에워싸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는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등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박근혜 의원도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관련해 한 한나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3~4일 전부터 의원총회 출석을 엄청나게 종용했다”며 “어젯밤엔 원내대표 서신으로 의총 출석 현황을 전달하는 등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의총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처리할 시점이 온 것 같다. 더 이상 토론해도 진전 없다”며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오후 3시45분께 트위터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전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이야기꽃이 피었네요. 여기저기 화기애애하게 꽃 피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멘션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과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말 그대로 여유롭게 이야기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3시47분께 화장실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와중에 여자화장실에 갔더니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헐!” 이라는 트윗을 전송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5분을 기해 급작스럽게 경호권을 발동한 뒤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절차에 돌입해 국회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들 의원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누리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반면 갑작스럽게 박희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장외’의 민주당 의원들은 허둥댔다. 정동영 의원은 오후 3시40분께 “곽노현 교육감 면회중 긴급전화가 왔다! 경호권이 발동되고 날치기 처리 작전에 들어갔다고! 매국노가 따로없다!! 달려가는 자동차 속도는 왜이리 느린가??”라며 답답해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박종찬 기자 [e-mail]

[1보 : 오후 3시20분]

한나라 의원들 국회 본회의장 기습 점거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절차에 돌입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고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절차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의원 15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진행하다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홍준표 대표가 박희태 의장을 찾아가서 한-미 FTA 직권상정 요청했고 박 의장이 오케이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석 자리에 앉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본회의는 24일로 잡혀 있지만 국회가 휴회 결의를 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 쪽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시반께 본회의장 안에 입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 움직임을 ‘날치기 처리’를 위한 기습 점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오후 3시 현재 국회의장 경호권이 발동돼 국회 본관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기자 출입구마저 봉쇄된 상황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칠 것을 여야에 요청해 오늘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비준안 직권상정을 위한 사전조치다.

　　디지털뉴스부 [e-mail]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