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입법·선거제도 개선·국회 선진화…“이번엔 매듭” 국회 약속 지킬까

“박 전 대표님, 미디어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마이크 앞)과 김재윤(오른쪽 둘째)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미디어렙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쟁점 입장차 커 진통 예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여파로 21일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과 선거제도 개선안, 국회 의안처리 제도 개선안 등 쟁점 사안을 이번 회기 안에 매듭짓기로 약속했지만 쟁점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미디어렙 입법의 가장 큰 쟁점은 4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미디어렙에 넣을 것인지 여부다. 일단 한나라당은 3년 뒤에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하자는 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편이 모기업인 신문의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영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면 당장 미디어렙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극심한 시청률 부진을 겪고 있는 종편이 차라리 미디어렙에 들어오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입법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편과 기존 언론사들이 모두 만족하는 입법을 하긴 어렵다”며 “타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난제다. 여야는 원칙적으로 두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 출범으로 내부 공천 제도가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민주통합당 역시 향후 야권 통합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도입하려면 여야가 동시에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선진화법안으로 불리는 국회의안 처리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 뒤 필요성이 언급된 뒤 논의는 무성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1년이 지났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회기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쟁점 사안에 밀렸다. 여야는 지난 6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하고, 전체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24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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