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KTX 민영화’ 제동 걸어도국토부는 비공개 설명회 강행

박근혜 “국민 반대 커”
정부, 예정대로 추진방침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KTX)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여당과 야당, 철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의 케이티엑스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비대위는 국민의 높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추진방향이 수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역발 케이티엑스 경부·호남선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한나라당 비대위 회의에서 조현정 비대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하자 비대위원들은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안 그래도 적자인 코레일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텐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민영화에)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많고 (철도는)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관해선 우려와 반대를 당정협의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여는 등 예정대로 민영화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엔 건설업체와 철도시설관련업체 등 20개사 관계자 26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추진절차를 보면,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제안 기준 마련·공표, 제안서 접수, 평가와 운영자 선정까지 모두 끝내는 것으로 돼 있다. 선로·역사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소유·관리하고, 운영자에게 점용료와 사용료 등을 받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준 뒤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권을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선로사용료 징수를 통해 국고로 회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운영자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철도노조 이용남 기획처장은 “기자들에게도 설명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데 정부가 떳떳하다면 이렇게 비밀리에 군사작전 하듯이 사업설명회를 열 이유가 없다”며 “철도 민영화같이 중요한 사연은 당연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민영화 방침이 알려졌지만 정작 사업자에게 국토부가 법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없어 상견례를 겸한 설명회를 했을 뿐 비밀 회동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연철 박영률 기자 [e-mail]